✓[Moon'S 한 줄의 건축이야기] #363- 마을발전기금 강요하면 형사입건 됩니다!

시골이나 마을에 집을 짓고 살러가는데 동네이장이나 마을대표분들이 이유없는 마을 발전기금을 요청할때가 많습니다.

시공사는 마을 도로파손이나 기물훼손을 대비해서 50~100만원을 강요하고, 건축주에게는 이유없이 마을에 들어 올때 관습적으로 300~1000만원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나 부당한 마을발전기금 강요하면 강요 및 업무상횡령 혐의로 입건됩니다.

이동네 저동네 공사를 많이 하고 다니다보니 입주민이나 시공사들이 발전기금 입금하고 경찰에 고발해서 마을 대표자들 다치는 경우를 많이 봐와서 잘 알고 있습니다.

링크를 따라가시면 발전기금 강요로 마을이장 입건 된 사건의 내용입니다.

http://www.sisa-news.com/mobile/article.html?no=108509

[아래 본사진은 위 내용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스테바팀과 기초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