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전원주택단지 살구마을]

근거자료]

건축법 개정 [법률 제12701호, 2014.5.28., 일부개정] 에 따른 여러 내용 중에서 건축법 제27조 1항  

[개정 전]

제27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허가권자는 이 법에 따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신고 대상 건축물에 대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는 제외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후]

제27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허가권자는 이 법에 따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2014.5.28.>

[시행 시기]

    부칙

제4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건축신고를 하는 건축물부터 적용한다.

그동안 신고 대상 건축물에 대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는 제27조1항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이 직접 업무대행을 실시하였으나 이 조문의 개정으로 인하여 2014.5.28 이후부터 건축신고를 하는 건축물 부터는 건축사협회에서 대행하게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