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지체보상금: 시공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는 공사 지체상금을 내야 하는데 보상금은 계약 체결 당시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 정해진 일정률과 지체 날짜 수를 곱해 산출되는 게 일반적이다. 지체의 이유가 시공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 행정명령, 기타 불가항력적 원인에 의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지체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채권자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공사 지체보상금 = 계약 금액 x 지체상금률 x 지체일수

지체상금률:당사자 간의 협의이므로 계약 당시 1/1000~1/3000 등의 약정을 협의하여 정하시면 됩니다

공사를 진행하다가 공사 지체가 되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물론 보통은 시공사가 공사를 지체를 한다고 모두들 생각하지만 시공사, 건축주, 건축사, 천재지변  모두가 공사 지체의 사유를 발생시키는 당사자입니다. 시공사가 이를 악용하여 시공사에게 요청을 하고 법으로 진행하다 보면 실제로 생각한 것보다는 건축주가  득보다는 실이 많을 수 있다.

시공사가 아래와 같이 책임 없는 사유가 있기 때문이다. 
1. 태풍•홍수•그 밖의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그 밖에 계약 당사자의 통제 범위를 초월하는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 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않는 경우
2. 계약자가 선정한 중요 자재 등의 공급이 지연되거나 건축주의 일부 직영공사로 인해서  공사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3. 설계도면이 상의하여 건축사로부터 수정된 도면을 받기 위해 지체되어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경우
4.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준공기한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5. 건축주의 변심으로 인해 내부를 변경하거나 수정을 한 경우

위의 내용은 시공자는 건축 일지를 쓰기 때문에 입증을 하기는 쉬우나 건축주는 입증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건축주가 전체 공정을 잘 적어두어 추후를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계약서에 공사 지체보상금을 적어 놓는 것 하나만으로도 시공자는 공기를 준수해야 한다는 긴장감을 줄 수 있고 건축주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공사 지연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안도감을 받을 수 있으니 공사 계약 시에는 반드시 공사 지체보상금을 기재하기를 권한다.

                                                         정확한 견적을 내기 위해서 고생한 공무팀의 흔적들(세종시 근당님댁)